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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 와이타임즈 2020-10-31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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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임·박·노 장관 부적격"…與 "문제없다" 강행하나
- 와이타임즈 2021-05-06
- ▲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결론'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면서 방어선을 쳤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과기정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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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민단체 “동부천IC 강행시 투쟁···공청회 하라”
- 서남투데이 2020-12-08
-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를 두고 지역 주민, 사회단체와 부천시, 국토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천시의 ‘열람 공고’에 시민단체는 주민설명회 및 공론화부터 하라며 맞섰다. 부천시가 지난달 27일 시청 홈페이지에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와 관련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동부천IC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주민들과 합의 구조를 마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며, 그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원상 동부천IC 반대 부천대책위원장은 8일 부천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천시의 공고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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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기소해야"…공수처, 1호사건 처분 임박
- 와이타임즈 2021-08-30
-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첫 체면은 세울 수 있게 됐다.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남달랐는데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다만 조 교육감 기소까지는 아직 검찰의 결정이 남아 있다. 공수처가 기소 방침을 세운다 해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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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집중상담기간 (4.26-5.31)운영 .. 임금 중간착취 여부· 임금 적법성 등 검토
- 경기뉴스탑 2021-04-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인 민선7기 경기도가 마을 노무사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살피는 활동을 펼친다.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이 같은 내용의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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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진 해임건의' 발의 예정…단독 가결 가능
- 와이타임즈 2022-09-2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발언에 관해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관계자를 경질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물론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의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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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공동회견 못한 한일…독도갈등에 냉기류 지속
- 와이타임즈 2021-11-18
- ▲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종건 외교부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만난 모습. (제공=외교부) 미국에서 모인 한일 외교차관이 예정된 기자회견에 불참하면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교류였지만 당분간 한일관계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만 재확인했다.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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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오세훈 시장 연일 시의회에 포문…이번엔 1인가구 예산 삭감 비판
- 수도권탑뉴스 2022-01-11
-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는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갖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그간 주거, 취업, 복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서울시의회는 1인가구 증가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28억 2천 4백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21년 6월), 1인가구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로 2021년 8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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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눈먼 보조금' 전수조사 文정부 때 시민단체 부정수급 多"
- 와이타임즈 2022-12-2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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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여성은 성폭행해도 돼"…러군 부부 신상 공개됐다
- 와이타임즈 2022-04-18
- ▲ 러시아 군인 부부 로만 비코프스키와 올가 비코프스카야다. (사진=올가 비코프스카야 브콘닥테 갈무리)"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괜찮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러시아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다.15일(현지시간) 자유유럽방송(RFE)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SBU)이 공개한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해도 된다"고 말한 러시아 군인과 그의 아내의 신원을 보도했다.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보안 서비스가 도청한 러시아 군인의 통화 녹음에서 상대 여성은 "그래 거기서 그냥 해. 우크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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