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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2-10-27
- ▲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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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6-0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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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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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현실’ 마주하기
- The Psychology Times 2022-05-03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임혜련 ]늘 그래 왔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래야 한다는 사고가오히려 반(反) 현실적 태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차별적 대우’에 대한 고찰을 통해괴롭힘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존중과 더불어 상호 존중 하에공통의 보편적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를 ‘존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존엄성이란 상대적 비교나 평가가 불가능한 인간의 내적 가치입니다. 존엄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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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상가 밀집 지역에 실외 흡연실 3개소 설치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0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0=장동근 기자) 과천시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흡연자 및 비흡연자 권리 보호를 위해 별양동과 중앙동 상가 밀집 구역과 업무용 빌딩 인근 등에 개방형 실외 흡연실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실외 흡연실은 우리은행 과천지점과 벽산빌딩(별양상가로7) 사잇길, 이마트 과천점(별양상가3로 11) 자전거보관소 인근, 동성빌딩 노상공영주차장(새술막길 10-25)에 설치된다.과천시는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이 밀집해 있으나 흡연공간으로 지정된 곳은 부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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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 .. 경기도, 5년간 103개 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를 위해 5년간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재난 상황 대비 공공돌봄 체계화 등 103개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첫 번째 아동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중앙의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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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문화재단, 부천시 해밀도서관과 4월 14일 업무협약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부천문화재단은 4월 14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부천시 해밀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문화도시 부천에서 장애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모든 시민이 생활 속 문화참여와 향유를 통해 차별 없이 문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 ▲지역 내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지원 ▲사회적 약자의 문화 권리 증진을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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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더 좋은 양육 캠페인 ‘마음을 전하는 말’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는 11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보성군 2023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에서 보성군 가족센터와 보성군 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더 좋은 양육 캠페인‘마음을 전하는 말’을 진행했다고 25일(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202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94.2%는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과 긍정적 지도 방법 및 태도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사회적 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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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어린이·청소년 정책 참여 위해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 설치
- 뉴스케이프 2021-01-19
- 마포구는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의회’ 모델 개발은 구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의 2019년 연구사업이었던 아동친화학교 모델 연구와 연계한 후속 연구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연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구는 지난 15일 조례안 전달식을 개최해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온‧오프라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최은하 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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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청년단체 동아리 지원사업 25일까지 공모
- 경기뉴스탑 2022-03-07
- 청년단체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이달 25일까지 '2022년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동아리 지원 사업' 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포스터 첨부) 청년단체·동아리 지원은 지역 청년들이 능력, 문화, 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청년이 직접 기획, 모집, 활동 전반에 관한 것을 직접 수행하며 청년단체는 4천만원, 청년동아리 2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자격은 만19세~39세이하인 청년층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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