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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덕수대행 직무유기 고발 ."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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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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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李 법인카드 유용' 기소에 "정치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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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핵방위군 사령관 테러 암살, 美가 묵인한 결과"
- 와이타임즈 2024-12-18
- ▲ [AP/뉴시스]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방사능.생화학 방어군 사령관. 키릴로프 사령관은 17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다러시아 외무부는 17일(현지시각) 러시아 핵 방위군 사령관이 우크라이나의 폭탄 테러로 사망한 것이 서방의 묵인으로 가능했던 테러라고 비난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또 다른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과 그의 부관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가는 시간대에 아파트 건물 앞에서 살해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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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서 무죄 선고
- 경기뉴스탑 2025-01-09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이 군 관련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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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남교사 2심서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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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선거사범 102명 송치 .허위사실·후보비방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48건, 208명을 수사해 102명(광주 57명, 전남 45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광주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가 31명(32％)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품수수 17명, 선거 폭력 9명, 현수막 훼손 7명, 사전 선거운동 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전남에서는 후보 비방 사범이 22명(1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16명, 금품수수 14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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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임성근 구명의혹 제보' 김규현 변호사 소환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변호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의혹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지난 6월 단체대화방의 대화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이 대화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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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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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김용현 사건' 재판부가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원론적으로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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