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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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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08
-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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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1-2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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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도어록 제품검사 실시 .. 10개 중 4개 안전기준 부적합
- 경기뉴스탑 2023-1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돋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도어록 10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디지털도어록이 화재, 침수 등 위급 상황에 취약하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 제품안전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4개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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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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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정 건설업체 입찰 감소
- 경기뉴스탑 2024-03-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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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4명 사망 '오송 참사' 기관장 첫 소환 ,청주시장 16시간 조사(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7
- [전남인터넷신문]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께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더불어 청주시에도 제방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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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된 화순탄광, 대책 없는 정부에 화난 지역주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탄광은 국내 처음 1905년 광구로 등록되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다가 석탄산업의 쇠락으로 2023년 6월 조기 폐광하였고, 현재는 탄광 퇴직근로자들이 대한석탄공사와 12월 말까지 근로계약 체결하여 갱도 배수 작업 등 유지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에서 12월 1일 자로 근로자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침수될 위기에 있다. 광산피해방지법 및 광산안전법에 따르면 폐광산 시설물, 자재 등을 철거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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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한국동서발전(주)와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일원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선정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월 27일 ‘우선순위심사위원회’에서 4개사가 제출한 6개소 사업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간사 기관인 전력거래소로부터 심사결과를 수령한 직후 12월 28일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곡성군에 건설될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500㎽, 국비 1조 3천억원 규모로, 2035년부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양수발전소는 발전량이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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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 시작된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62)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62)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이다.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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