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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분석 및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공단에서는 TF팀 운영을 통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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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재구속된다···보석 140일 만에 취소 청구 인용
- 서남투데이 2020-09-07
-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이 7일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140일 만에 재구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수감할 계획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하고,보석보증금5000만원 중3000만원을 몰취했다.앞서 전 목사는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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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정의당 광주시당 집중캠페인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순영)은 이번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광주 시내 곳곳에서 집중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1일부터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충장 우체국과 알라딘서점 앞에서 점심 정당연설회를 진행한다. 또한 5(토) ~ 6(일)에는 증심사 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당론채택 및 법안제정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루에 7명, 1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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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 2020-12-30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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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설 명절 특별 치안활동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민과 귀성객의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실시하여 특별치안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생활안전·지역경찰·형사·교통 등 기능 간 담당하는 112 긴급신고, 민원요청사항 신속 처리 등 행복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민생치안을 위해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 치안활동 기간 중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과 강도·절도·폭력 등 생활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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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가측정 위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자가측정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15곳은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또한, 자가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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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내손·청계 지역에 신규운영
- 경기뉴스탑 2023-05-31
- 무료법률상담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의왕시청에서 진행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6월부터 내손·청계 지역의 백운커뮤니티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의왕시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부동산, 민·형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6월부터 백운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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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치보복' 野 주장에 "민주당 정부땐 안했나"
- 와이타임즈 2022-06-17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를 놓고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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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 왜곡 · 공표'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재판부는"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오차범위'등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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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심리학회] 2023 상반기 전문가 범죄피해 평가제도 교육과정 안내
- The Psychology Times 2023-02-06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2023년 상반기 전문가 범죄피해 평가제도 교육과정 안내문 한국법심리학회는 경찰청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범죄피해 평가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전반을 평가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일정] 교육기간: 2023년 2월 20일(월) - 2월 24일(금)장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 접수 기간] 2023년 2월 8일(수) 09:00 - 2월 10일(금)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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