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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스토킹 대상자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따른 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별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타인과의 관계역동을 자신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다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했다. 스토킹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이기림 주임은 “논산보호관찰소 관내에는 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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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이웃 때려 전치 3주 .결국 피해자는 이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4일 오전 0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43)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폭행당한 B씨는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A씨는 사건 발생 10여 일 전 "층간소음을 줄여 달라"는 B씨의 항의를 받았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해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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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이전 토지 소유권 넘겨받아
- 서남투데이 2024-06-20
- 안산시는 지난 13일 원곡연립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시가 55억 원 상당의 토지(5필지, 1,686㎡)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는 현재 원곡벽산블루밍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다. 앞서 지난 2001년 12월 안산시는 원곡연립2단지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아파트 진입도로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장 및 임원 대부분이 사망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은 해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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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임시직, 항소심도 '피감독자 간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같은 임시직 위치라도 업무상 평가와 지시 권한이 있다면 감독자 위치에 있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화했다고 판단한 1심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광주의 한 식당에서 '캡틴' 직급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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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현장 사회봉사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충청지역에 내린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 이달 10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배치하여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현재 수해복구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배치된 장소는 부여군, 논산시 침수지역에 총 11명의 대상자가 3일째 수해복구 작업 중이며 부여군 규암면에서는 침수 된 수박하우스 내부 복구작업, 논산시 가야곡면에서는 딸기하우스 농작물 정리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침수된 수박하우스 일대를 방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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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불태우고 현수막에 스프레이 .선거사범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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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이달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안내
- 경기뉴스탑 2024-09-27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 제출, 경력 증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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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면허·보조사업 신청, 경력증명 등 용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이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인감증명서 발급은 특성상 대리 발급이 불가하며, 금융·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또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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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이재명 대표 2기 민주당 ‘검독위’ 제보센터장 임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오늘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대표 2기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이하 위원회) 제보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검찰의 야당탄압 대책에 대응하고 정치검찰 청산 방안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기구로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과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손모 씨의 2심 판결에 주목했다. 법원은 손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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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8월의 독립운동가 돌산 죽포 태생 ‘김인식 선생’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8월의 독립운동가로 여수 돌산 죽포 태생의 ‘김인식(金仁植) 선생’을 선정했다.김인식 선생은 전남 공립사범학교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돼 4개월 여 고초를 겪고 1930년 3월, 퇴학처분을 받았다.이후 1930년 3월 ‘여수 독서회’ 활동, 1932년 7월 ‘여수적색노동조합운동’에 가담하여 항일투쟁에 매진하다가 1934년 1월 다시 체포됐다.1936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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