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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與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회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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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100% 수입산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개 품목 중 ‘소떡소떡((떡)’과 어묵(연육)도 99%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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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심리상담 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2
-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저번 기사에서는 해외에서 심리상담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심리상담법에 대한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상담교사의 법제화 시도상담 제도의 법제화는 학교상담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1967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요강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카운슬러 제도를 둔다'가 명시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가진 후에 1964년 공무원법에 중고등학교 교도교사 자격 규정이 포함되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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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21년도 정부예산에 4개 사업 114.5억원 추가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4개 사업, 114.5억원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 20억’,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조성 40억’, ‘유네스코 미디어아트플랫폼 파사드 구축 30억’, ‘AI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조성 24.5억’으로 총 114.5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사업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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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방탄 우려에도 노웅래 체포 동의안 반대
- 와이타임즈 2022-12-29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수 271인, 부 16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결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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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치과계 정책간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1-10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1월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치과계의 초청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실시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치과계 정책간담회에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신현영 부위원장(국회의원), 조경애 부위원장(범보건분야 총괄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홍수연 부회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이윤복 사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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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만 사업장 생사 걸린 중대법 유예 불발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되면서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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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송부
- 와이타임즈 2020-09-29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페이스북]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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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 .. 특례권한 확보 청신호
- 경기뉴스탑 2022-02-11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있다.(WKFY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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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간부 사망에 與 "정치적활용 유감" 野 "尹부부 사죄해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 사건을 놓고 12일 여당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부부의 사과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권익위를 소관 기관으로 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통화에서 "사망한 간부를 애도하는 마음은 깊다. 실제로 원인이 어딨는가에 대한 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 정쟁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여당 정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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