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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성 확인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즉시 개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원을 공식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재적 42명 중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전남도가 영광군과 곡성군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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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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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견인요금 25년 만에 전면 개편… 6월 1일부터 새 기준 적용
- 경기뉴스탑 2025-05-23
- 박현호 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25년간 동결됐던 견인 요금을 전면 손질한다. 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다.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유지돼온 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이 변화한 교통 환경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 폐쇄 이후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다.개정 조례안은 ▲견인료 현실화 ▲이륜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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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전세피해지원센터’ 동부지역본부 유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신속한 인정 절차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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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섬의 시대 열자”...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지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건의안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전국 섬 지역의 균형발전과 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지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다.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섬의 61%를 보유한 ‘섬의 수도’로, 생태ㆍ문화적 가치와 해양관광 가능성이 풍부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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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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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민 생존권 걸렸다” 대형 물류센터 건립 반대 결의문, 경기도에 직접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경기도에 직접 전달했다.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전면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22일 전도현 의원이 대표로 경기도청 광역교통정책과를 찾아 결의문을 전달했다.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오산 IC, 동부대로, 국도 1호선, 운암사거리 등 도심 핵심 교통축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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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5분발언울 통해 목포시 소통을 통한 책임행정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이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신뢰와 협치를 통해 시민이 행복 목포를 만들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의회의 고유 역할은 강력한 집행부의 권한이 탈선하지 않고 올바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 밝히며,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수록 많은 부분들이 반목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목포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 말하며 소통의 부재에 대한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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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 경기뉴스탑 2025-04-09
-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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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갯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4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영광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갯벌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며,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증도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으며, 2021년에는 신안갯벌, 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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