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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77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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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 ‘안전지대’ 조성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 을 11월 2일 월요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중화장실 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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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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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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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3000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었다.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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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건전한 질서 정립"
- 뉴스케이프 2021-05-07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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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을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고,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4대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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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大賞’ 수상자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전문 기구인 WFPL 지자체 혁신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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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4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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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법 단체화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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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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