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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3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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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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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06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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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요구로 자진사퇴 마을이장, 상가에 쇠구슬 쏘며 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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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 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앞으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씨는 “이번 수강명령 시간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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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쉬운 판결입니다. 이번 결과는 고소한지 1314일째, 기소된지 943일째 나왔지만, 지난 40년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재판’이였습니다.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광주는 전두환씨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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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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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한다
- 더밸류뉴스 2021-06-14
-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형이 확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제판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A씨가 끼어들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한 뒤 충돌했다. 구 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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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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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여친 폭행 . 3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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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발표 임박
- 영천투데이 2020-11-22
-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청렴도 수직 강하?공직자 성추행·부정수급·뇌물요구 포함되면 최하위 4(5)등급?영천시 공무원 A씨, 법원▶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1심)▲ 영천투데이 그래픽[장지수 기자]국가 인권위 청렴도 발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영천시는 전 민선시장에 비해 유독 반부패(청렴)을 강조했던 민선7기(시장 최기문)다. 영천시는 올해 감사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자체감사 규칙' 개정으로 보조금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왔다. 영천시는 2018년 최하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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