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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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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국회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서구의회가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문화의전당 조직 ․ 운영의 큰 혼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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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등을 강조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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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
- 여성일보 2023-03-07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한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아 꼭해야 할 대목만 짚고 갔다”며 “한두 달 예비조사를 하고 문제를 따져야 개선 방안이 제대로 나왔을 텐데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섞다 보니 대안을 만들 시점이 부족했다는 게 국조 하는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을 행해 “미완의 국조를 끝낸 국조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고 제대로 된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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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
- 서남투데이 2023-03-07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한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아 꼭해야 할 대목만 짚고 갔다”며 “한두 달 예비조사를 하고 문제를 따져야 개선 방안이 제대로 나왔을 텐데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섞다 보니 대안을 만들 시점이 부족했다는 게 국조 하는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을 행해 “미완의 국조를 끝낸 국조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고 제대로 된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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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뉴스탑 2023-11-07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상오 / 국민의힘, 동두천2)가 7일(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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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회 2차 실시 경기뉴스탑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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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훈 예비후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동남갑 오경훈 예비후보는 21일 “영호남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토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는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 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연장 198.8km(총사업비 4조 5158억 원)의 영호남 연결 철도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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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17일 임시회를 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영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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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희소금속 안정적 공급 위한 소부장 특별법 산자중기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오늘(21일) 우리나라 미래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필수소재인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희소금속이란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령누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높은 금속원소로, 희소금속 기반의 소재 및 부품은 이차전지, 전기차(모터),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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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8
-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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