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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7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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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전지법서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하라’ 판결…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11-09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판결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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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 송무교육
- 경기뉴스탑 2022-12-11
- 직원송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심판 실무 흐름 및 진행 절차’를 주제로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홍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실무 처리 절차를 비롯해 쟁송업무수행 요령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쟁송업무수행 시 유의점과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가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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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여부, 오늘 두번째 결정
- 여성일보 2022-05-20
-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에 대한 두번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집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지속 제기돼온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문제는 시민단체와 경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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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윤, 법적 대응 나설 듯
- 뉴스케이프 2020-12-16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징계위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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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의회 의장선임 무효소송,항소심도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서구의회 무소속의원이 민주당주도로 의장을선출한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의원은 지난해 광주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다.서구의회의원은 민주당11명,진보당1명,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당 내부에서 의장후보를 먼저 선출했다본회의 선출당시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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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H건설 제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01-07
- 관급 수주 노린 폐이퍼컴퍼니 단속 모습(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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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정 운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6-05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2022년 실적)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1억1천만원)을 받았다.이번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추계의 정확성, 징수실적 및 세수신장율, 도세 행정소송처리, 구제민원처리,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의 6개 기본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천시는 국내·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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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 뉴스케이프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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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이천·과천시, 경기도 주관 ‘세정운영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4-20
- 세정운영 우수시군 표창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성남시, 이천시, 과천시 등 9개 시를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상사업비 8억 원을 교부하고 기관표창을 실시했다.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 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조세심판 대응력 등 6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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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월의 공무원에 청소년정책팀·관광거점개발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1월의 공무원’으로 청소년정책팀 정요심 팀장과 장제식 주무관, 관광거점개발팀 나용선 팀장과 최용 주무관을 선정하고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상했다.정요심 팀장과 장제식 주무관은 2022년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유치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범시민 유치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했다.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올해 건립예산 160억원 중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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