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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욕에 눈 멀어 산림 훼손…장성군, 엄중 처벌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본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결과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사건의 임야 소유주는 장성군 산림편백과를 찾아와 자신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그는 떫은감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성군은 명백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산림 훼손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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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파주 대성동 주민 찾아 위로 ..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등 신속한 조치 약속
- 경기뉴스탑 2024-10-23
- 23일 오전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주민 긴급현장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북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피해지역을 살펴 보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경청한 후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심리적 치유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김 지사는 먼저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 새시를 설치하여,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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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자산처분·가압류 금지명령 티메프 환불 등 사실상 멈춘다
- 와이타임즈 2024-07-30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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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북 GP 지하시설 부실 검증 드러나
- 와이타임즈 2024-10-23
- ▲ [서울=뉴시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완전파괴된 북측 GP를 검증하는 모습. 2018.12.12.(사진=국방부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 군사합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파괴 검증이 실제로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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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환영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지난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추위와 고통을 이겨내며 싸운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다시는 61년 군부 쿠데타와 80년 5․18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의의 승리이다. 또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배신하고, 오직 독재적 발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을 심판한 국민의 최후의 명령이다. 따라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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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 서명 시작 .. 9월 10일까지 10% 이상 동참 목표
- 경기뉴스탑 2024-08-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8월 1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전세피해예방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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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12-16
-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보관 중 덮개를 미설치한 상태로 보관한 모습(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경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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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청사, 학교,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1일 「JNI 이슈리포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남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발간해, 인구감소, 지방재정 악화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리포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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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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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4-11-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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