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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경기뉴스탑 2024-03-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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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정윤경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를 제안한 데 이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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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형 도의원, 김포-서울편입과 교육현안 관련 도-교육청 적극행정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김포의 뜨거운 화제인 ▲김포 서울편입 이슈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솔터고등학교 화재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교육행정인력 부족 사태 ▲G-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중등과정 교육공간 확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다.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와 관련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꺼내 도정질의 화두를 열었다.이 의원은 김포의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교통”이라고 지적하며, “최근에 발표된 서울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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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0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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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중도·청년층 중용 목소리 '한동훈 비대위' 세대교체 기대감
- 와이타임즈 2023-12-2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을 앞둔 가운데 비대위원에는 청년층, 중도, 수도권 인사들을 대거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장관 추대 배경에는 변화와 쇄신, 젊고 참신함, 당정관계 소통의 질 강화, 청년층과 중도층 공감대 견인 등이 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는 청년층과 중도, 수도권 인물들을 적극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남당으로 전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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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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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동맹, 초광역 지방행정 본보기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홍준표 동맹’이 거침없다. 달빛동맹은 ‘하늘길’, ‘철길’을 함께 연데 이어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찰떡 공조’는 지방시대를 이끄는 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영호남 지역감정이라는 두터운 벽이 존재하던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을 통해 ‘군공항특별법’을 이끌어낸 데 이어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을 위한 산업동맹’으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영호남의 두터운 간극은 지방행정의 공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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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서남투데이 2024-05-24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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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내년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시민 피해 우려 ‥ 주민 생활 밀접 정책 ‘빨간불’
- 경기뉴스탑 2023-12-1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5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안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9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676억 원,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 등 총 1조 1,738억 원 규모(2023년 대비 1.27% 증가)의 예산이 확정됐으며, 이는 당초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8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삭감된 규모이다. 하지만 시는 지자체의 존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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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재옥 비대위' 공감대 .당권주자 하마평도 무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수습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윤 권한대행이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거센 특검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라 난색을 보이는 것이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윤 권한대행은 17일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한 데 이어 당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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