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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양금덕 할머니 수상 무산되면 대한민국 인권상 반납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 문화를 넓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포상으로, 2006년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는 인권 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단체는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최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최종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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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연구원 "북한, 7차 핵실험 감행 쉽지 않을 것"
- 와이타임즈 2022-12-16
- ▲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북한이 연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 등을 고려하면 당장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통일연구원은 16일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을 주제로 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북중, 북러 등 최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관련국과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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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태평양 10개 섬나라들과 협정 계획 달성 못해
- 와이타임즈 2022-05-30
- ▲ [수바(피지)=AP/뉴시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왼쪽)이 30일 피지 수바에서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피지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보부터 어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포괄적 협정에 대해 10개 태평양 국가들의 승인을 받는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일부 국가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안보부터 어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포괄적 협정에 대해 10개 태평양 국가들의 승인을 받는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일부 국가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왕이(王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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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술핵공격잠수함 공개…軍 "수중운용 불가"
- 와이타임즈 2023-09-08
-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2023.09.08. (사진=노동신문 캡처)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8일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에 대해 정상적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잠수함에다 외형하고 크기만 키웠을 뿐 실제 수중에서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이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김정은 주관 하에 잠수함 진수식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잠수함 진수 활동을 사전에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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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북ICBM 74분 비행에 "탄두 탑재 불확실"
- 와이타임즈 2023-07-13
-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제공한 사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시험발사 되고 있다. 북한은 전날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다.한미 군 당국이 지난 12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74분이라는 최장 시간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탄두 탑재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고도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탄두를 싣지 않고 보여주기용으로 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탑재 여부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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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의 '유치원 무상급식'…사퇴 굴레 벗고 이슈 선점
- 와이타임즈 2021-05-05
-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직을 걸고 물러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수용한 데에 더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오 시장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무상급식 반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미 무상급식이 보편화돼 반대 명분이 없던 데다, 공조가 필요한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도 무시 못 했다는 분석이다.오세훈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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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 부산경제신문 2021-02-16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부터 ｢해양치유자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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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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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없어도 항만용역업 등록 가능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앞으로는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은 등록시 선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해양수산부는 불명확한 등록 기준으로 인한 항만운송관련사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정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업,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동안은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면 업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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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으로 수정법 중첩 규제 ‘숨통’
- 경기뉴스탑 2020-12-30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12월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하고 12월30일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의 영향정도 등 지역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규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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