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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의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위한 보조금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6월 3일 열린 제381회 정례회 2023년 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예산 확대,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 보험정책인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총 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자기부담 비율은 8~30%이다. 김문수 의원은 “주택, 온실, 소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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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근 도의원, “道 기회의 수도? 결산 들여다보면 기회비용 손실” 질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1일(금)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끌었다.은 “도청 사업 중 집행률이 0%인게 수두룩하다”며 “시군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고 도 사업 전반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책했다.이어 은 운영위 심의에서 ‘경기도 민관협치 기반구축’ 사업의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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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받는 필수의료 .일반의 591 명 수도권 · 인기과목에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 · 전직 · 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 올해 7 월까지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받는 의사로 일하는 일반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3% 이상이 성형외과 , 정형외과 , 피부과에 취직했으며 , 서울 ( 강남 , 서초 ), 경기로의 유입이 57% 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더불어민주당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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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위험 높은 59개 시설 실태점검 .. 194건 안전조치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25
- 경기도 안전취약시설 현장중심 실태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194건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하반기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 실태점검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세부 점검내용은 시설물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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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당권주자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李 대항마' 자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일제히 겨냥했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열린 초선 의원 토론회에서다.당권 주자들은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종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자신이 이 대표에 맞설 적임자임을 부각했다.헌법 84조 이슈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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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직격탄 .밥조차 제대로 못 먹는 현실 , 영양실조 환자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고물가 ,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동안 (2019 년 ~2024 년 상반기 )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3,274 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 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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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80% 비대면 , 효과성 의문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0
- [전남인터넷신문]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10 월 30 일부터 2024 년 8 월 31 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 상담 건수는 총 7,505 건이다. 이중 약 80% 에 달하는 5,979 건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되었으며 , 대면 상담은 1,526 건으로 20% 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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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투자 분야 변경에 혼란…“허술한 정책 기획이 원인”
- 서남투데이 2024-10-25
- 윤석열 정부의 핵심 창업 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투자 분야가 예고 없이 변경되면서 벤처스타트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5일, 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K-글로벌’ 분야를 펀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펀드를 추가한 배경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서 ‘K-글로벌’은 정부가 강조한 핵심 투자 분야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올해 9월 중기부의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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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담합 전국 최다, 정부 대응에도 효과 미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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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보호관찰소, 가정폭력 피해자가정 주거환경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남원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는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와 함께 이달 28일부터 4일간 남원 시내 취약계층 가정 1곳을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였다.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여, 44세)는 자녀 3명 모두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앓고 있고, A씨 역시 지적장애와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중, 음주 후 딸을 찾아달라는 허위신고를 하며 119대원 및 경찰관을 출동시켜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보호관찰관은 A씨의 가정에 출장 방문을 하며 보호관찰을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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