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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우리 몸이 증거”···법원 판결 규탄
- 서남투데이 2021-01-21
-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21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성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와 가족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너무나 참담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비판햇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법원 앞에 섰다”며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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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방지 특별감시·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9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가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월5일부터 12일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관리ㆍ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연휴기간 전에 취약업소ㆍ지역의 감시 대상 사업장 24곳에는 협조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 유도하고, 오염물질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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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28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첫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아동 보육을 위해 노력해온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험 가입대상은 관내 399개소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직원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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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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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두 달만에 9700만원 징수 및 동산 압류
- 경기뉴스탑 2023-06-13
- 안양시가 4~5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4~5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97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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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수능 종료 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탈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청,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수능이 종료돼 학생들의 일탈·비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 주변,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홍보와 더불어 특히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의 신분증 부정행사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며 학생들의 경각심을 제고시켰다.또한, 수능 이후 기간인 12월 청소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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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기억' 티저예고편 공개..."서예지X김강우 스릴러 포텐 터져"
- 뉴스포인트 2021-03-26
- ㈜아이필름 코퍼레이션/CJ CGV㈜[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4월 개봉을 확정하며 2021년 첫 미스터리 스릴러의 탄생을 알린 영화 <내일의 기억>이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티저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내일의 기억>은 기억을 잃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수진'이 혼란스러운 기억의 퍼즐을 맞춰갈수록 남편 '지훈'의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CGV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공개된 <내일의 기억> 티저 예고편은 사고 이후 기억을 잃은 채 병실에서 깨어나 타인의 미래를 보기 시작한 '수진'(서예지)의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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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부기구 ‘평화와 인류를 위한 플랫폼’,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 패트론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정부기구 ‘평화와 인류를 위한 플랫폼(The Platform for Peace and Humanity, 이하 PPT)’ 단체에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씨가 패트론으로 위촉됐다. PPT 파운더인라스티슬라브수텍(Rastislav Sutek)씨는 “원씨의 음악을 통해 남북합동음악회 성사와 DMZ 평화 음악회 기획 등은 사회에서 평화로운 노력을 촉진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PPT 단체는 국제법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증진하는데 전념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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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 이상민 의원 발의
- 여성일보 2021-06-16
-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주축으로 평등법을 발의했다.현 법안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무엇보다 평등에 관한 발의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이라고 했으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고용형태등 그간 차별을 받아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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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온라인 연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한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 징계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위원회 활동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이번 연수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학교폭력 심의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초빙 강사인 서울고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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