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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국회 국민청원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울산중구청 김영길 청장을 대표로 공동청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주요 배경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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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 운동부의 인권교육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25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안민석 의원체육계(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체육계의 고질적 인권 유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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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여성일보 2023-02-03
-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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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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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새 이름은 '글로벌 평생학습관'
- 뉴스포인트 2021-05-14
-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관 10주년을 맞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앞으로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다.수원시는 지난 12일부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 운영 중인 양 기관의 명칭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4월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운영한 데 발맞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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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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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린 면세점…특허수수료 50% 감경
- 더밸류뉴스 2021-02-22
- 정부가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의 후속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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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의 새 이름‘글로벌 평생학습관’.. 12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14
-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9수원]=전순애 기자] 개관 10주년을 맞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앞으로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다. 수원시는 지난 12일부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 운영 중인 양 기관의 명칭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운영한 데 발맞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수원시 외국어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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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경기도지사 사전 승인 거쳐야
- 경기뉴스탑 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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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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