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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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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신문고위, '2021년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2021년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가 개최된다.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24일 오전 10시 온양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는 매년 분기별 구․군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중심의 민원해결 서비스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연기되다 최근 코로나 백신접종률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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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獨외교관 등 수백명 사실상 추방…관계 경색 영향
- 와이타임즈 2023-05-29
- ▲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훈련 후 철수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미국 및 NATO와의 안보 회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2.02.16.외교관을 포함해 러시아에 거주 중인 독일인 수백명이 다음 달 사실상 추방될 예정이다.28일(한국시간) 외신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는 외교관, 독일어학교 교사, 독일문화원 직원 등 독일인 수백명이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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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장애인주차구역 CCTV 단속시스템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김해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원격단속 시스템(CCTV)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 단속시스템 도입-김해시의회앞 시는 2020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케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돼 지난 12월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김해시청, 김해시의회, 서부건강지원센터 3개소 9면에 CCTV 단속시스템을 설치했다. 앞으로 시는 2월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CCTV 단속구역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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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창 도의원,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정 촉구하는 5분 발언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이현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가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더욱이 농산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도 없이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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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수억대 혈세로 미국 소송 제기 갑질 중단해야
- 여성일보 2022-10-18
-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가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 KIP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카이스트는 R&D 성과로 확보한 특허를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자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 KIP를 설립했다. 201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료(Rotalty)를 받아 수익을 창출해 오고 있다. 2022년 3월, 카이스트로 배분되어야 할 기술료를 KIP가 임의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카이스트는 KIP를 대상으로 KIP 계좌를 동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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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명백한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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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추진 .. 깨끗한 수돗물 공급
- 경기뉴스탑 2022-05-02
- 사업 대상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영통구 산남어린이공원·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등에서 수도관 관경(管徑) 확대 공사를 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6월까지 사업비 8억 1900만 원을 투입해 영통구 매탄동 111-107번지 일원(산남어린이공원 일원), 매탄동 196-66번지 일원(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공사를 추진한다. 상수도관 관경 확대 공사는 관경이 작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수압이 낮아지거나 수돗물 생성량(生成量)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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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포기 안해…바이든 대통령 주장 안돼"
- 와이타임즈 2020-11-07
- ▲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와 관련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 절차 강행을 강조했다.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은 대통령직을 부당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나도 주장을 할 수 있다. 법적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지는 트윗에서 "나는 선거일(11월 3일) 늦은 밤 까지 크게 리드했는데, 날이 지나갈수록 기적적으로 이 '리드'가 사라지는 것을 봤을 뿐이었다. 아마도 이 리드는 우리의 법적 절차가 진전되면서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법적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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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가소유 5조7천억대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4-06
- 현황도(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도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천793필지(모두 9.3㎢) 가운데 1필지(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에 대해 ‘진정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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