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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아파트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8-04
-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은 “최근 공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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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목포시의회 제362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조성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차별행위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와 차별행위 신고 △실태조사와 업무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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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교통기본법’대표발의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국민 교통권 보장
- 여성일보 2021-12-28
-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에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교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2월 28일(화),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교통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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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예비후보, 250만 조합원 숙원인 중앙회장 직선제 법사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예비후보는 16일‘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정부 이견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부협의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될 만큼 농협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직선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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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재정에는 부담, 특정계층에는 이익, 분별없는 국유재산 매각 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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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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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5-17
-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 입법 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주거·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나이,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로 개선이 필요한 법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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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조례 ‘눈길’
- 수도권탑뉴스 2021-12-14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다수 조례안이 통과됐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을 비롯해 서정호·정창규 부위원장 등이 발의한 교육관련 조례들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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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미래의 주역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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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의회 상임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4
-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총 9개 조로 구성됐다. 특히 안 제4조에서 시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 사업 현장 관리와 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 방재·재난·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 등에 드론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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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비판 처벌법? 우릴 돕는게 아냐"
- 와이타임즈 2021-08-24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3) 할머니가 지난해 6월 6일 오전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반발했다.이 할머니는 2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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