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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불송치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시간 2시간 30분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원회(수심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부남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심위가)2시간30분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심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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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 북한 , 올 8 월까지 선물통치용 시계 1,500 만 달러 이상 (208 억 여원 ) 사들여 ”
- 여성일보 2024-10-15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중 수입품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1~8월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의 '선물통치'에 사용되는 사치품 수입이 급증했다고 밝혔다.“북한의 대중 수입품목이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의 선물통치에 주로 사용되는 시계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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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 전국 의대생 출석현황 분석 40 개 의과대학 학생 출석 2.7%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 수업거부에 나서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출석률이 2.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현황 (7.22. 기준 ) 에 따르면 , 40 개 의과대학의 재적생은 19,345 명으로 휴학생을 1,128 명을 제외한 실제 재학생은 18,217 명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휴학생 1,128 명은 군휴학 , 질병 휴학 등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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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수산물상생지원 사업 , 재정 검토에도 적자 646 억의 위메프 선정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때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 20 년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취지로 일정 가격을 할인시켜 주는 사업을 한국수산회에 위탁을 통해 운영한다. 한국수산회는 판매 업체를 평가 · 선정하여 온 · 오프라인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수산물 상생지원사업의 업체 평가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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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도의원, 매입임대주택사업 출자금 확보와 사업 추진 개선 필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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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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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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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모테기·고노 물망
- 와이타임즈 2024-08-15
-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수상관저]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7) 일본 총리가 14일 집권 자민당 총재 불출마를 표명하며, 차기 총리가 될 후보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여론의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자민당 간사장은 출마 의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대만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함께 하자는 20명 (추천인이) 있다면 꼭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당 소속 의원 20명의 추천인이 필요하다. 소속 파벌 등 당내 지지 세력이 부족한 의원들에게는 출마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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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4-10-10
- #. A시에 사는 임산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B기관을 방문했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 상태였던 넓은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보이지 않아 20여분 간 주차장을 돌아다닌 후에야 겨우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 다른 임산부는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출산지원사업 상담을 위해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었다. 결국 건물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C씨. 그마저도 주차구역이 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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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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