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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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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일제조사 · 소방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2-07
-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일제조사 및 소방점검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업소의 건축물은 불법 증축한 사항도 있었고, 아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있었다고 밝혔다. 2월 6일 현재 140개 건물 중 98개 건물이 조사 완료됐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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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 서남투데이 2020-10-16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7월 상고심에서“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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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이륜차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산경찰서, 환경과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9일 오산시법원 앞 사거리 일원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전했다.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번호판 미부착 불법 이륜차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집중단속 대상은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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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 단속
- 부산경제신문 2021-03-12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 단속’ 관련해 3월 11일 수사부장 주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운영에 발맞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2계 1·2팀‧범죄수익추적수사팀 등 16명을 부동산투기 사범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중규모 공공택지로 지정된 대저지구 등 부산 지역내 부동산투기 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청 주요 기능과 각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LH공사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의 투기행위 등과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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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지점 3곳 중 1곳 문 닫아..."모집인 대신 온라인"
- 뉴스케이프 2021-04-06
- 지난 3년 간 카드사의 총 임직원수는 10.1% 늘었지만 영업지점은 34.4%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마케팅, 발급 확대와 정부의 모집인 활동 규제가 원인으로 꼽힌다.6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우리, KB,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영업지점은 206곳으로 2017년 말의 314곳보다 34.4% 감소했다. 국내 영업지점만 보면 302곳에서 192곳으로 36.4% 줄었다.같은 기간 카드사의 총 임직원수는 1만978명에서 1만2091명으로 10.1% 증가했다. 모집인 영업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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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만에… 제주 4.3 희생자 300명 국가폭력 첫 보상
- 여성일보 2022-10-28
- 제주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수형인 등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갖고 4.3 사건 희생자 220명, 후유장애인 77명, 생존 수형인 3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이날 지급 논의 대상이 된 인원은 304명이었지만 희생자 1명과 후유장애인 1명, 수형인 2명이 최종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4.3 사건 관련 국가유공자 혹은 형사보상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전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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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 다중운집장소 특별치안활동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경찰서(서장 박 웅)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의 모방 범죄를 막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자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에 나섰다.이 기간 경찰은 관내 다중밀집지역을 선정 전진배치해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순찰차 거점근무 및 합동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관련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현장 법집행력을 높이고, 검거된 피의자는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생활안전·지역경찰·형사 등 전 기능 총력대응체제 확립 ▷관계기관 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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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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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은닉 재산 수조원"…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 와이타임즈 2023-11-0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최순실)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기소했다.안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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