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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추미애 고소 "고발사주 연루 허위사실 유포"
- 와이타임즈 2021-09-16
-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6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건희씨가 기획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그는 "(이달) 3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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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 태블릿·법인카드 등 뇌물 수수 정황"
- 뉴스케이프 2020-10-28
-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 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 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 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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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李 증거 충분히 확보…영장 청구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3-02-1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충분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이 총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라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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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윤도영 군수 권한대행 주재 간부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9-23
-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를 준수하고, 선거 추진 과정에 오해나 실수 없이 공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및 3분기 소비·투자 부문 집행 철저 ▲마을방송 일제점검 실시 ▲개천대제 행사 추진 ▲2024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월곳 공설 자연장지 보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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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서남투데이 2022-10-17
- 법무부에서 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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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희귀암' 악성 유방 엽상종 특징 발견
- 더밸류뉴스 2023-01-03
- 희귀 유방암 ‘악성 엽상종’의 치료제 개발 길이 열렸다. 악성 엽상종의 유전체 특성을 분석해 표적치료제를 개발하면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던 악성 엽상종 환자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은 문형곤 서울대병원 유방센터장과 김종일 서울의대 유전체연구소장 공동연구팀이 악성 엽상종 조직을 분석해 유전자 특성 및 발병기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잠재적 표적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동물실험 결과도 공개했다. 악성 엽상종은 전체 유방암 중 1% 미만인 희귀한 암이다. 성장이 빠르고 크기가 크며 재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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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인권위원장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는 아동학대…정부·국회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23
-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8일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에 발견된 사건과 지난 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모두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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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2
-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대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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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선거일(2022. 6. 1.)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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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기소
- 와이타임즈 2021-02-18
- ▲ 미 법무부 빌딩 [사진=위키디피아]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 시도, 사이버 공격과 악성 암호화폐 앱 개발과 배포 등 다양한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7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과 금융범죄 등과 관련해 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들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13억 달러가 넘는 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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