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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 “더 편안하고 살기 좋게 바뀝니다!”
- 경기뉴스탑 2023-12-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시민의 편의를 높인다.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구청과 일반동 담당 업무 변경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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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후 퇴직급여 주장' 추미애 상대 소송 각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모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김 전 장관 측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김 전 장관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 이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추 의원에 대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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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영, ‘골 때리는 그녀들’ 자진 하차…논란 지속
- 여성일보 2025-02-22
- MBC 기상캐스터 김가영이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자진 하차한다.22일 방송계에 따르면, SBS 관계자는 “김가영이 팀과 프로그램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하차 의사를 밝혔고, 제작진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김가영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연이어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도 자진 하차했으며, 파주시 홍보대사에서도 해촉된 바 있다.한편, 오요안나 유족 측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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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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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경력 이상 '전담법관' 4명 신규 임용 .3명은 형사전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전담 법관 4명을 새로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포함해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 3명을 선발했다. 이종우(사법연수원 26기)·이환기(31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곽윤경(31기) 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새로 임용됐다.함께 임용된 임복규(20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액이 작은 민사단독 재판을 맡는다.이환기 신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여타 3명의 전담 법관은 판사를 거쳐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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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들 7억5천만원 손배소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ㅇㅇ(79) 씨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6일 홍콩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가명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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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효 끝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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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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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유선전화로 예약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유선전화 접수방식인 탓에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제약 없이 상담자가 원하는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온라인 예약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통합예약플랫폼인 ‘바로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시민들은 기존처럼 유선전화(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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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목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심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목포시가 운영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은 시간적·경제적 등 이유로 변호사와 법률문제를 상담받지 못하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목포시 고문·위촉 변호사(고문4, 위촉3) 7명을 선정해 매월 2회(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목포시는 현재까지 334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1,669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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