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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4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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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밀접해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여 다치거나 사망 위험이 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 예고의 글을 올리는 경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로 인해 2025. 3. 18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하는 공중협박죄(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와 상습범(7년6월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되었고, 2025. 4. 8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죄(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가 신설 되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흉기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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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에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조씨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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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하이브리드차 오늘부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뉴스케이프 2021-01-06
- 개정의 주요 골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여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제1종 전기, 태양광, 수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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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실질심사 마친 뒤 시위대에 포위된 공수처 검사 112에 11번 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18일과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19일에 800건 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 2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112 신고내역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19일 낮 12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총 831건 당시 112에는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빗발쳤음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신고도 11번이나 접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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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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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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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 유지
- 와이타임즈 2023-07-21
-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이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의 구속이 유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20일 오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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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테러' 모방범 구속 최초 낙서범 10대는 기각
- 와이타임즈 2023-12-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성 임 모군(왼쪽)과 이를 모방해 2차로 훼손한 설 모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왼쪽 사진) 및 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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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재산 은닉' 최우향·이한성 김만배 자해 입원 중 측근들 구속
- 와이타임즈 2022-12-17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 은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20년 지기로 알려진 최씨 등 측근들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김씨가 받는 정신적 압박이 가중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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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文정권, 선 넘어…총파업"
- 와이타임즈 2021-09-02
- ▲ 민주노총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경찰의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민주노총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오는 10월20일 1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그 어느 정권도 노동자,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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