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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2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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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조두순 출소 여파
- 서남투데이 2020-11-26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에 한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26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조두순 격리법 제정에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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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생활 속 테러, 시민의 인식변화로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지난해 짝사랑하던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의자는 인터넷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혔다고 진술했다. 해외에서만 접했던 폭탄 테러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누구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 테러 방법도 변화하여 단순한 테러가 아닌 3D 프린터, 드론 등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 속 테러가 비단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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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사법부가 적폐라니...민주당 아직 정신 못차려"
- 뉴스케이프 2020-12-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부장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적폐로 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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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23
-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 전 대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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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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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상습 절도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집행유예취소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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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명령 불응자 구인-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사회봉사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58)를 구인 조사하고 9월 22일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광주보호관찰소에 미신고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에서는 출장 면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회봉사 미신고 사실과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할 것을 독려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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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물산, "상장 유지 결정으로 코스닥 거래재개"
- 더밸류뉴스 2022-12-20
- 코스닥기업 세원물산(대표이사 이정기)이 거래재개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원물산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세원물산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아울러 세원물산의 소속부가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된다.세원물산은 세원그룹의 상장계열사로 오너일가가 2018년 12월 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침묵을 지키다 이듬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뒤에야 이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세원정공과 세원물산 모두 이때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돼 현재까지 3년 넘도록 거래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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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웃음 당한 "I am 공정"…4시간 뒤 수정
- 와이타임즈 2023-11-03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화법을 따라하는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이 '누구를 조롱할 수 있냐'는 것이다.지난 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I am 신뢰.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 I am 정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I am 신뢰에요", "Ok. 그럼 Next time에 놀러 갈게요" 등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쓴 일명 '전청조 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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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06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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