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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광양시장, 국회 방문 2023년 국비 확보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2023년 정부예산(안) 심의를 위한 한 달가량의 ‘예산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국회 예산 증액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말부터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한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 추가 반영하기 위해 집중 건의해 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일 김두관 의원, 박정 예결위 간사,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호 의원, 정운천 의원, 조수진 의원 등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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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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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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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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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세월호참사 8주기를 앞두고, 그간의 진상규명 활동을 돌아보고 새 정부가 할 일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4월 13일 수요일, 1시 30분 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안산단원갑 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및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는 고영인TV를 통해서 당일 유튜브 생중계 예정이다.※ 공동주최 의원(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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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22만 주민들, 29일 ‘하나 됨’ 이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주민들의 대동단결의 장인 ‘제26회 남구민의 날’ 행사가 오는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남구는 25일 “개청 26주년을 축하하고, 민선 7기 참여와 화합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남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며 “코로나19에 지친 우리 주민들에게 일상을 회복하는 위로의 시간도 될 것이다”고 밝혔다. 스물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40분부터 막이 열리며,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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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명 여수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막바지 ‘총력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국회 예결위 소위 기간인 18일 국회를 방문해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정기명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박정, 윤영덕 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 공사비 340억 원 증액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 반영 ▲여수 국가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42억 원 증액 ▲여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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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애니메이션 산업 메카로!.국비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300억원(국비 15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23일)에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 150억을 비롯해 3개 사업 247억의 국비를 증액,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중앙부처 사업건의 때는 미반영 되었으나, 노관규 시장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국고확보 활동을 펼친 성과이다. 이 과정에서 소병철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호남권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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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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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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