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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계지방정부연합과 “미얀마 인권침해 규탄” 한 목소리
- 수도권탑뉴스 2021-05-03
- 가 전세계 지방정부들의 연합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과 함께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에 동참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는 이날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가 발표한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에 공식 참여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전세계 도시와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조직이다.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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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비리 관련 민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이 회사 내부비리와 관련한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해당 회사측에 유출하여 진정인이 회사의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회사측에 유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9년 6월 25일 ○○시청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회사가 시로부터 어떤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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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한기섭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은 「보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 대응.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범죄예방.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자체의 책무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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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18일에도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반대 압징 밝혀
- 와이타임즈 2024-06-18
- ▲ 2024년 5월 7일 오전 11시 30분서울시청 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 촉구대회 장면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등을 중심이 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회원 80여명은 2024년 6월 18일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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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3년 만에 北인권침해 규탄…"국제평화·안보와 직결"
- 와이타임즈 2020-12-12
- ▲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세계 평화와 안보 사안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안보리가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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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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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판치는 유명인 사칭 광고…"신속 심의 예정"
- 와이타임즈 2023-10-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처에 나섰다.방심위는 19일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청된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건은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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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생활 위협 ‘민생침해 범죄’ 본격 단속·수사 .. 윤화섭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완성”
- 경기뉴스탑 2021-03-02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신설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을 본격적으로 민생형장에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팀(2팀, 팀당 3명)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민생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으로 신설했으며, 지난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서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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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원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은 5월 7일(화) 대회의실에서 관내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과 관내 초·중·고 교권보호책임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상반기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보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운영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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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딥페이크 기술 :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기술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여 완벽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를 만들어 낸다. 이로써 정보 조작,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 문제점은 정보 왜곡의 문제이다.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영상이나 오디오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인식할 때는 충분히 사실과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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