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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 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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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2, 신고리 5·6호기 빠른 시일내 정상가동"
- 와이타임즈 2022-02-25
-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부터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국내 원전 실태를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원전과 석탄 등 대체 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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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규명 열쇠 '유동규폰' 경찰이 찾았다
- 와이타임즈 2021-10-08
- ▲ 지난 2019년 3월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한 당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은폐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경찰이 먼저 확보했다. 검찰은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8일 출입기자단에 "지난달 29일 피의자의 오피스텔 주거지에 대한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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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적극적 복지행정 잔잔한 감동 .. 노숙인 설득해 자활여건 조성
- 경기뉴스탑 2021-04-26
-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장(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시에 따르면 부산동 일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A씨가 26일 10여 년 간의 노숙생활을 마감하고 시와 후원자가 마련한 보금자리에 입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숙인 A씨는 인근 동탄 제2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생활 근거를 잃고 수원-화성 등을 전전하며 10여 년 간 노숙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겨울부터 고향땅이 바라보이는 오산천 상류 화성-오산 경계에 폐 텐트로 움막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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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3-02
-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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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청년날개인턴십 29명 수료··취업 자신감 얻었다
- 경기뉴스탑 2021-12-28
- 군포시 ‘청년날개인턴십’ 수료자들이 한대희 시장(제1열 오른쪽에서 5번째)과 함께 했다.(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 체험형 공공인턴 프로그램인 ‘청년날개인턴십’에 참여한 청년 29명이 5개월에 걸친 인턴 근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신감을 안은 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군포시는 지난 12월 24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체험형 공공인턴 프로젝트인 ‘청년날개인턴십’ 수료식을 개최하고, 지난 7월부터 인턴십에 참여한 29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한 우수활동 인턴과 솔선수범 인턴 등 5명을 표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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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중국 충칭 초청으로 3박4일 ‘경제외교’ 나서
- 서남투데이 2019-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분야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분야에 대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중국 충칭(重慶)시를 방문한다.이 지사의 이번 충칭 방문은 탕량즈(唐良智) 충칭시장이 이 지사 부부를 공식 초청한데 따른 것으로, 양 지자체가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일정은 ‘경제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먼저 방문 첫날인 오는27일,이 지사는 탕량즈(唐良智)충칭시장을 비롯한 충칭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와 충칭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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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호 구례군수, “섬진강 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 필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3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작년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요청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전남 구례군은 공공·민간 부분에서 총 18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민간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2차 손해사정사 용역을 실시해 4890건, 1126억원의 피해산정을 마쳤다. 댐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한 인재의 성격이 있다는 수해원인 용역 중간발표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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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의 삶
- The Psychology Times 2023-03-13
- [The Psychology Times=페르세우스 ]며칠 전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민원인과 격하게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양아치라는 단어를 포함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내용인즉슨 저희 설비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 벽에 파손이 생겼으니 그에 대한 보수 비용을 저희에게 전액 보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객 측의 건물은 이미 30년이 넘은 건물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노후화가 된 부분도 있었기에 그 조건을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과실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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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3회 추경 5조 401억 원 규모 편성
- 경기뉴스탑 2021-08-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7조 5,025억 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정부 정책을 확장 연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3회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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