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11-1,320 9,58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장흥군 ‘안전속도 5030’ 4월17일 전면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주거.공업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는 60㎞⇨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30㎞ 이하로 하향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과 장흥경찰 ...
-
-
-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
-
-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
-
- 윤영희 서울시의원,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 위해 여성가족재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2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금)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 최초 설립되었다.이후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관련 사업 이외에도 가족·보육·아동 관련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이 확대·변화되어 왔으나, 그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 조 ...
-
-
- 유경현 경기도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2-11-22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 ...
-
-
- 유성수 전남도의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 지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용소방대원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학금을 받아 온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 아니라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성수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감소 및 고령화로 소방업 ...
-
-
-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향상에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2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분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 복지혜택에서 장애인 수준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 ...
-
-
- 이광일 도의원,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편의성 강화 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을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촉진과 복지향상 기여를 위한 △최적관람석 표기 △최적관람석의 홍보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관람석 설치 △좌석선택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
-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
- 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24
- 의왕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