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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22
-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평생직업능력개발법(전 직업능력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이 정비됐다. ▲ (사진)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정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절차,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 3가지는 모두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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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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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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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 토론회’ 주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29일(목),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합운영학교 및 소규모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혁신 및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통합운영학교 지원 확대를 강조해왔다. 통합운영학교는 그 특성상 교육환경의 변화에 유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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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제한 ‘골목상권 살리기’ .. 과천 제외 30개 시‧군서 내년 초까지 조례제정 전망
- 경기뉴스탑 2021-1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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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전국 최초 ‘월패드 해킹’ 방지제도 도입
- 경기뉴스탑 2022-03-07
- 스마트홈-시스템-세대-방화벽-설치-개념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에서 월패드를 통한 해킹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 9곳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가 해킹돼 개인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불법 유통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화한 데 따른 성과다. 월패드는 각 가정의 벽에 부착된 단말기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은 물론 최근에는 IoT(사물인터넷) 기술 발달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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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끝으로 8대 의회 마무리
- 수도권탑뉴스 2022-06-16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회기를 마무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총 9건의 안건을 전자투표로 의결했다.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의회운영위원회: 1건>○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재정문화위원회: 1건>○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행정복지위원회: 1건>○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도시교통위원회 : 6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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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월 13일 출범 ..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
- 경기뉴스탑 2021-12-3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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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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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시·군 의회사무국 회의’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8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의회사무처와 31개 시·군 의회사무국 간의 소통강화를 주문했다.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5일 오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道 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를 진행했다.4일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이어 이날 남부지역 21개 시·군 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회의는 광역·기초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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