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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권력의 세습을 막아야: 언론개혁의 기본 방향
- 가톨릭프레스 2023-06-09
- ▲ 2022년 6월, 국회에서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세 의원 주최로 열린 조선일보처벌입법의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 왼쪽부터 안진걸, 신옥주, 정철승, 양희삼, 박인식, 전수미, 우희종. ⓒ 언론개혁시민행진단지난 3월 1일 ‘조선일보처벌33인회’가 결성됐다. 지난해 여름 국회토론회에서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슈 아래 ‘조선일보 처벌의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처벌 추진을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처벌의 방안으로 친일재산환수법, 신문법, 정부 광고, 세 가지 관련 법률의 조항을 고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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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진격의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 전 세계를 울렸다!
- 와이타임즈 2022-03-04
- ["우리가 함께라는 것 증명해달라" EU 울린 젤렌스키의 호소]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초짜 대통령’이라 비하하며 우롱했던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 대통령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면서 ‘푸틴에 강력하게 맞서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부각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특별 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했다. [사진=젤렌스키 유튜브 캡쳐]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특별 회의에서 화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다. 저는 그것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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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서해공정' 노골화,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다!"
- 와이타임즈 2022-10-13
- [한국 영해 유린하는 중국 해군]중국 인민해방군이 우리의 서해를 마치 자신들의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중국의 내해화(內海化)를 시도하고 있어 이러한 ‘서해공정’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임병헌 의원 등이 국방정보본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할해역(jurisdictional sea area)에서 활동이 포착된 중국 군함은 2018년에는 230여척이었으며, 2019년 190여척, 2020년 220여척, 2021년 260여척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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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美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 폐지하는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9-01
-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Stars and Stripes][美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져]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삭제됐다. 이제 법안 1차안 단계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론과 함께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8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 등을 담아 공개한 7440억 달러(약 8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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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우크라 전쟁 판도 뒤흔들 G7정상회담
- 와이타임즈 2023-05-20
- [일본 G7회의 오는 젤렌스키 대통령]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일본 히로시마 G7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면 참석하기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리 안해도 이번 G7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이 아닌 대면 참석을 하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결단들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대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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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 손잡은 리투아니아, '하나의 중국' 원칙 무너진다!
- 와이타임즈 2021-08-11
- [中 보란 듯 대만 국호 쓰고 대표처 허용한 리투아니아]옛 소련에서 독립한 인구 280만명의 발트해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가 중국더러 보란 듯이 자국의 수도 빌뉴스에 ‘타이베이(Taipei)’가 아닌 국명 ‘타이완(Taiwan)’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대표처를 개설했다.이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전방위적 외교 공세에 수교국이 15개밖에 남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며 환호했고, 반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미 지난 7월 20일 대만과 리투아니아는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영문 명칭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사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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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586정치인, 결선투표제 다당제 정치교체안 제시
- 와이타임즈 2022-02-23
- 한국정치의 지배세력 586 전대협 세력이 결선투표제와 다당제를 도입한 정치교체안을 마련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월부터 정치교체를 주장하며 586용퇴를 주장하고 지난 5년을 집권한 586정치인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포기와 종로 등 4개선거구 공천포기를 발표하면서 호응했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실세 7명은 임명직 포기를 선언했다. 586정치인이 문재인정권의 5년에 대해 실패를 자인하며 제기한 정치 교체안은 경쟁력이 높은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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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박정희 전 대통령과 퐁텐 주필과의 회견 전문
- 와이타임즈 2022-07-04
- 박정희 한국대통령은 4개월 전 우리가 인터뷰했던 평양의 적수 김일성주석과 대조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 아니다.(르몽드, 1977년 6월27일자)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는 자연적인 힘의 소유자이다. 그는 민중 앞에 나타나기 좋아하고 나라에는 모든 것이 만족감으로 차있는 것 같다. 남한의 대통령은 건조하고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조용한 스타일이다. 그러나 근엄한 그의 표정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소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전혀 만나보지 않은 (북한의) 라이벌과 같이 강력한 권위를 보유한 기풍을 풍긴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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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586정치인의 정치교체와 우크라이나전쟁의 진실
- 와이타임즈 2022-03-02
- ▲ [사진=뉴시스]3월 9일 대선은 좌우파의 아귀다툼 끝에 민주당의 정치개혁과 국민의힘의 정권교체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우파 정권교체의 물타기로 나온 586 전대협세력의 이재명후보를 위한 판세되집기 작전이다. 우파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를 위한 선두질주를 급조한 정치개혁으로 정치교체로 추월하겠다는 간계(奸計)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군소정당과 연정으로 독일식 신호등연정과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등이 골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국민적 토론과 검증할 수도 없는 돌출형 선거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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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윤석열-기시다 미래논의, 잘한 일이다
- 와이타임즈 2023-03-25
- 21세기 자유 천지에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수상과 정상회담에서 한일양국과 세계의 미래를 논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국회 통일외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정상회담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문재인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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