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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이 10일 제348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년차를 맞는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인재육성 추진성과를 내실화 하고 도세 감면 등 도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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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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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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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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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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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 지역방송발전기금 별도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2
- 이상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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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발의‘공공기관 위탁 조례’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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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연안여객선 안정적 운영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12-11
- 국민의힘 소속인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1일,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 중인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정부는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은 없지만 도서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선사에 대한 선박 건조부터 운영까지의 전체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착시키고 여객서비스의 품질을 낮추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일부 항로에서는 영세한 여객선사가 운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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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대표 발의,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전남도가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이나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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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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