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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360 6,4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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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상대 반복 비방 20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3
- [전남인터넷신문]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지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는 게임과 관련해 B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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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실형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2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사진=스타모빌리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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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한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소비자교육 시민강사’를 모집한다.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10월6일부터11월26일까지 약2개월 간 민법,상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 상담,악성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교육 수료 후에는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상담기관 등에서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경기도는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손성락 법무법인 기풍 변호사,이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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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여수시는 19일 오후 소라면 죽림 양우내안愛아파트에서 김회재 국회의원, 입주자대표, 전남노동인권센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과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생 협약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올바른 노동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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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갑질 피해’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단체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4-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 협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 1곳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 내용이 늘어났다.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에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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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 등이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고충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다.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생활 속 법률 상담부터 노동,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운영 시간 안에 군청 아카데미홀을 방문하면 된다.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생활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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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 음란사이트 운영자 5년 만에 에콰도르서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미성년자를 포함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이를 배포한 사이트 운영자가 5년 만에 에콰도르에서 붙잡혔다.2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한국 국적의 A(50대)씨가 지난 18일 에콰도르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2005년부터 에콰도르에 정착한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 외 4명의 공범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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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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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생활 속 불편 해소 성과 거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우리군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해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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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 광고 '고춧대 차' 판매 업체 14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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