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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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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8-03
-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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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3
- 부천시 관내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노인‧장애인 보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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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근현대문화유산, 훗날 나라의 보물 될 후보선수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는 문화경관, 산업경관, 역사도시경관과 함께 근대 시기의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어 세계유산의 보존대상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근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근간으로 유연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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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윤미근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 감사패 받아
- 경기뉴스탑 2021-12-15
-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과 윤미근 의원이 지난 14일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의왕시 의정모니터링보고 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과 윤미근 의원이 지난 14일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의왕시 의정모니터링보고 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의왕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의왕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1년간(2020.7.~2021.6.)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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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 뉴스케이프 2021-02-07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먼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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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조달통계작성 대상 공공조달 전반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해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돼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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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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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3-05-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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