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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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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승룡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못해" .韓 "강력 항의"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다.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 ...
  • 김승룡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신상털기' 없도록 공무원 이름 비공개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 ...
  • 김승룡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 정훈
    미일 정상, 군사 협력 강화…중국 견제 속도
    와이타임즈 2024-04-11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공동 회담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사진=일본 수상관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계가 없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양국 동맹 및 우호를 확인했다.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양 정상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국방·안보협력 강화를 비롯해 우주 분야에서의 공조, 경제안 ...
  • 이동재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2021-04-13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 한상일
    화순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신청 기간 연장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다. 군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더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또는 차량 소유자이다. 다만 특례조항을 둬서 올 연말까지는 폐차 여부와 ...
  • 김동국
    [독자투고]집회현장 법질서 확립의 시작은 `폴리스라인`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집회참가자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일반시민에게 교통정체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집회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참가자들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식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로 경찰 부상자는 증가하였다. 헌법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자유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
  • 나다은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 이상민 의원 발의
    여성일보 2021-06-16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주축으로 평등법을 발의했다.현 법안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무엇보다 평등에 관한 발의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이라고 했으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고용형태등 그간 차별을 받아 온 ...
  • 서성열
    서구의회 김수영 부의장, 5분자유발언에서 서구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 질타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22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부의장이 지난 20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 방향’,‘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김수영 부의장에 따르면 예산계획 수립과 검토과정의 미흡으로 100억을 초과하는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과 서구 두드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다목적 체육관 구축사업은 설계변경 문제로 7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예산 전용은 2021년 1억4천만원에서 2022년 2억7천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
  • 김동국
    [독자투고] “우리 집 안전”화재경보기 설치부터!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소방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학생들에게 집 천장에 동그랗고 하얀 감지기가 달려 있는것을 본 적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대답은 엇갈렸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하였으나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설치되어 있으나 감지기인 줄 모르는 학생도 있고,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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