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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94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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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정보 연중 상시 점검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6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일(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하 점검단)’ 100명을 1월 16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청소년유해표시(19금) 의무,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의무 등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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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청은 공익 신고자 탄압을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교장은 ▲ 강압적 업무 지시 ▲ 인격모독 ▲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전라남도 ㅅ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내용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 녹취록 등 대부분 자료는 무시되었고, 결국 교장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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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2-14
- 정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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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 소 25마리 굶겨 죽인 축산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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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 포항시 공무원 불구속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포항시는 A씨를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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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예약 취소기간 24시간으로 연장
- 서남투데이 2024-12-27
- 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가능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연장하고,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TV·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신부품과 동등한 성능과 품질로 개선한 것으로, 신부품 대비 가격은 최대 50% 저렴하고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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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화성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한 현장 급습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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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7
-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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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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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에 니가 왜?' 신품종 감귤 묘목 버젓이 불법 거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제주도가 애써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거래 자격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이들 4명은 황금향 대체 작물인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한 그루당 1만2천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다.이들은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천원보다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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