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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새로운 감사업무 혁신안 마련 ..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 경기뉴스탑 2023-05-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의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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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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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서남투데이 2023-04-04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돼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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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파주시장, 경기도에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 요구 .. “금리상승기 역주행하는 자동차세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1-24
-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하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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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망월사역 주민 목소리 직접 듣다 .. 인근 주민 및 소상공인들, 북부 출입구 존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3-07-02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월 30일 망월사역을 찾아 북부역사 출입구 존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월 30일 망월사역을 찾아 북부역사 출입구 존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망월사역 일대는 시설 노후화 및 교량 하부공간 불법 점유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및 슬럼화의 우려를 안고 있던 지역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개량사업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2021년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6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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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본부, 공공의료 강화 등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2-01-17
- 보건의료·돌봄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책 속에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강화, 병원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의 위태로운 공공의료시스템, 인력부족이 만연한 병원 현장, 민간과 가정에 내맡겨진 돌봄 등 우리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20대 대통령은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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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1-10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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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평택주민대회 20대 주민요구안 선정!
- 평택문화신문 2023-10-16
- 지난 10월 10일 2023 평택주민대회 추진위원회에서 평택시민 550명이 제안한 주민요구안 중 20대 요구안을 선정하는 심의회의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미정 2023 평택주민대회 추진위원장은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되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시민들을 보며 참된 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었고, 주민대회를 통해 더 발전된 평택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023 평택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심의회의를 통해 선정된 20대 주민요구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평택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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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요구안 발의···국민의힘 협조 요청
- 서남투데이 2020-11-10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 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저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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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기획조정실 예산심의서 서류제출 지연 등 강력 시정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0-11-26
-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예산심사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기재위 위원들은 당초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예산서가 제출 완료되어야 함에도 제출 완료된 예산서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은 “처음에 제출한 본예산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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