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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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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서남투데이 2023-12-26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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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4-02-14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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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고교의 성적우수자 특혜,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최상위권 학생만 특별 관리한 건으로 2019년 ㅇㅇ고등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립고교에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거나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관리된 것이다. 광주S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싹이 있는 학생을 반별로 한 두 명 선정해 학교생활기록부 우선 심화 작성 대상자 명단이라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들의 진로 희망 계열에 맞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각별하게 요구했다.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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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내 기업의 업무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들이 정보 유출 없이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이달 2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서비스 대상자는 오산시 관내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 소상공인이며 파기 대상은 디지털 저장매체(스마트폰, 하드디스크, USB 등)이다. 서비스 예약은 오산시 대표 홈페이지 시민참여 메뉴에서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되는 서류를 지참해 오산시청 정보통신과(본관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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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여성일보 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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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서남투데이 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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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주장…구단 측 "사실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2-28
- ▲ [사오싱=뉴시스] 조수정 기자 = 3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 2야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태국 경기, 한국 선발투수 나균안이 역투하고 있다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안의 아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균안 선수가 유흥업소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고 집에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구단이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나균안은 '가정폭력도 내연 관계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27일 나균안의 아내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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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할 수도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생각
- The Psychology Times 2024-03-08
- [The Psychology Times=이종수 ]누군가가 탁자 위에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컵을 보고 “컵에 물이 얼마만큼 있나요?”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라고 대답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컵에 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물을 그대로 둘 수도 있으며, 반대로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는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컵에 물을 더 부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간단한 사례처럼 하나의 상황 혹은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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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시장 급냉…거래회전율 3.04% 역대 두번째 낮은 기록
- 서남투데이 2023-12-04
-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 우려, 매수∙매도자간 거래 희망가격의 간극이 벌어지며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 회전율” 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로 2022년 2.28%에 비해 0.76%P 상승했지만, 실거래 신고가 최초 도입된 2006년(8.82%)이후 장기 시계열을 살펴보면 지난해(2.28%)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5%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2022년과 2023년 뿐이다. 아파트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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