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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2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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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국회 국민청원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울산중구청 김영길 청장을 대표로 공동청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주요 배경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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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군 검찰 결정으로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09
- 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었다.이들은 당시 60일에서 141일간 구금됐다가,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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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순천시의회 8대 마지막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41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이다.특히,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위해 기존 예산보다 1485억 원이 증액된 1조 5245억 원 규모의‘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되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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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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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윤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윤 정부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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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순사건 홍보단’ 꾸려 특별법 제정 촉구 나서
- 뉴스케이프 2021-01-22
- 여수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수정예로 ‘여순사건 홍보단’을 꾸려 전략적인 촉구활동에 나섰다. 여순사건 유족회가 있는 전남 동부지역 6개 시‧군 중 홍보단이 출범한 곳은 여수시가 최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당초 계획했던 국회 앞 결의대회나 토론회 등이 어려워지자, 여수시가 국회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의 소수의 필수 인원으로 ‘여순사건 홍보단’을 꾸려 특별법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구성은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과 김병호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 여순사건 담당부서인 시청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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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순사건 홍보단’ 꾸려 특별법 제정 촉구 나서
- 뉴스케이프 2021-01-22
- 여수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수정예로 ‘여순사건 홍보단’을 꾸려 전략적인 촉구활동에 나섰다. 여순사건 유족회가 있는 전남 동부지역 6개 시‧군 중 홍보단이 출범한 곳은 여수시가 최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당초 계획했던 국회 앞 결의대회나 토론회 등이 어려워지자, 여수시가 국회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의 소수의 필수 인원으로 ‘여순사건 홍보단’을 꾸려 특별법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구성은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과 김병호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 여순사건 담당부서인 시청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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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종 경기도의원,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 반대”
- 수도권탑뉴스 2022-11-03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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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대학가와 초중고 밀집지역 이주로...시민 반발 거세
- 경기뉴스탑 2022-12-0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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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국비 확보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김산 무안군수가 국비 확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 군수는 지난달 말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에 이어 지난 26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 특교세 사업 등 국비 지원과 무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시(市) 전환 등을 건의했다.이날 논의된 2022년 국고 지원 사업으로는 ▲사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20억)과 ▲일로읍 중심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5억) 2건으로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37억 원 규모에 국비 요청액 25억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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