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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Z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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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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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6세 미만 영유아 ‘양육재난지원금’지원 근거 마련됐다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양육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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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경찰 채용 제한 개선 권고 '불수용'
- 뉴스케이프 2020-12-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들은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이므로 업무상 색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청 내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이 경찰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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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3 달라지는 금천생활’ 발간
- 서남투데이 2023-01-26
- 금천구는 새해를 맞아 구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를 담은 ‘2023 달라지는 금천생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올해 더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건축(6건) △교육·문화(4건) △복지·건강(14건) △행정·공동체·지역경제(7건) △가족·환경(8건) 총 5개 분야에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대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피해를 입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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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로 부담감 줄일 수 있어
- 뉴스포인트 2020-12-22
- 용인 리올란트치과 권오성 대표원장불가피하게 치아를 발치하는 치료를 진행해야하는 경우 틀니보다 임플란트 시술을 선호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임플란트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치아를 발치하고 거부 반응이 거의 없는 인공치근을 식립함으로써 전반적인 치아 저작 기능을 향상시킨다. 게다가 자연치아와 비슷한 색상, 크기, 모양을 가진 상부 보철물까지 연결해 틀니나 브릿지처럼 탈착하거나 주변 치아를 깎지 않고 본인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 관리는 물론 심미적으로도 우수한 치료 방법이다.구강 내 청결 등 올바르게 관리만 한다면 임플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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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요구
- 뉴스케이프 2020-12-31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에 대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시행된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무작위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채팅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의 무작위 채팅앱은 332개로 파악됐다. 이는 11월 점검 시 408개였으나, 앱마켓에서 상당수의 앱이 판매 중단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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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하면 야근수당 못 받나요?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온라인 면접을 통해 입사해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는 B씨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언제부터가 업무이고, 언제부터가 휴식인지 애매하구나...”Q. 재택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단,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할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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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시민의상 수상자 박종주. 조복례씨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0-14
- 전남 나주시는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총6명의 후보자 중 지역개발부문 박종주(74·남)씨,사회복지부문 조복래(83·남)씨를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14일 밝혔다.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던 공로를 공식 예우하는 ‘나주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사회복지 △충효도의 △산업경제 △교육문화 등 총 5개 부문별 1명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올해 시민의 상 주인공이 된 박종주 씨는 남평읍 출신으로 1999년 KT&G나주지점장을 역임했다.박 씨는 당시‘고향에서 담배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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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미 목포시의원, ‘2021 풀뿌리 의정대상’ 대상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 김수미 시의원은 ‘2021 풀뿌리 의정대상’에서 협치, 복지, 환경, 행정혁신, 우수입법 등 다양한 분야 중 우수입법 분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사)지방자치발전소(ICOLA)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광역 및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동안 펼친 우수한 의정활동을 공모하여 10월 8일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2021 풀뿌리 의정대상’ 대상1명과 최우수14명에 대한 시상식을 하였다. 시상식에서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수미 시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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