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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을 위한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확산과 함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9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문옥 의원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사업자 대표(디어, 빔모빌리티, 지바이크), 전남도·전남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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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자동차매매 '유령 사원증' 범죄 악용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60대 남성이 무등록 중고차매매 종사자에게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자동차매매 종사원 사원증 관리를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자동차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자동차연합회)에 등록된 자동차매매 종사원은 2016년 2만3,622명에서 2021년 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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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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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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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3년마다 확인해야” ..경기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키로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채용 전에만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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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8
-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주제발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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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가뭄대책 상황판단·대처사항 점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가뭄 장기화에 따른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대응 태세에 나섰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23일 군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과·소장 등을 비상 소집, 가뭄 장기화에 따른 상황 판단과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순군은 생활용수 분야에서 가뭄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이 각각 31% 수준으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내년 3월 고갈이 예상된다. 농업용수 분야는 관내 저수율 59%로 가뭄 주의 단계로 심각단계는 아니지만 봄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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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 와이타임즈 2021-01-28
- ▲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치료 병동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옛 주한미군 극동 공병단 부지에 마련된 코로나19 격리 치료 병동이 이날 운영을 시작했다.[사진=뉴시스]최근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치러진 국립중앙의료원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참여했다. 이번 면접에는 총 15명이 참여했고 9명을 선발한다. 합격자는 29일 오후 1시 발표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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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내년 4월까지 합동 단속
- 경기뉴스탑 2021-12-09
- 김양식장 무기산 사용 단속(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도내 김 양식장의 무기산(無機酸) 사용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불법 물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유기산(9.5% 이하)에 산성이 강하다. 해양 환경오염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 금지하고 있다.이번 단속 대상은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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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청원제도 성립요건 완화 .. 5만 명→1만 명으로
- 경기뉴스탑 2023-01-1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 건(2만 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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