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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상버스 상반기 325대 도입…약자 동행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서남투데이 2022-07-27
- 올해 상반기에만 325대의 시내 저상버스를 도입 완료하면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시민들의 편리한 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2025년까지 시내버스 운행 가능 노선 100% 도입을 목표로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나, 서울시는 이미 2018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말 기준 보유대수 대비 서울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59.7%로 전국 보급률 30.6%을 훌쩍 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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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2+2 회담서 '日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된 듯
- 와이타임즈 2022-01-07
- ▲ 7일 오전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화상 형식으로 열렸다. 시계 방향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사진=블링컨 장관 트위터]7일 실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지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2+2 회담 후 미일이 발표한 양국의 공동 성명에는 변화하는 안보 상 과제에 통합된 형태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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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돌봄 추가지원
- 서남투데이 2021-06-07
- 서울시가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시비를 들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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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하루 14시간 근무 택배기사…"안전·보건조치 미흡, 과태료 4억"
- 뉴스케이프 2020-12-01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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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 25일 개최 .. 이재명 “부동산 투기,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 경기뉴스탑 2021-01-26
- 26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우상호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등 25명이 참석하였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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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한동훈 정치검찰 정치보복 막겠다"
- 여성일보 2022-08-25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5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법적이고 초월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막고, 공정 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검창철법 시행령에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등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초법적, 월권적 처사다. 이는 기획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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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전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에 관하여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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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정비부터 예방, 관리까지… 고양시,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 조성
- 경기뉴스탑 2024-01-2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역 건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노후 주택이 녹색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행복은 시민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 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며 “안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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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8-23
-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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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년만에 학과 규정 폐지…선택권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조직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법령을 70여년 만에 폐지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수준의 혁신만으로는 대학이 살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총체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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