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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용회 부산시의원, 부산참여연대 선정 ‘좋은 조례상’
- 부산경제신문 2021-02-2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래2)이 24일 저녁7시 열린 부산참여연대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좋은 조례상’을 수상했다.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은 부산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매년 시의회, 구‧군의회 각각 1개 조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발의된 조례를 대상으로 금년 선정 결과, 시의회 좋은 조례상에는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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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 13명 선임 의결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이진숙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조치다. 마침 이날 김태규 상임위원도 선임됐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만큼, 의결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인사 관련 안건이라 비공개로 오후 5시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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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는 16일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환경 운동의 일선에 있는 단체 및 시민들과 관련 부서(청소자원과)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이복남 의원 주재하에 진행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청취 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 지원 근거 마련 ▲시민참여 활성화 ▲우수업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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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발언 논란’ 충돌 격화… 與 “조작사건” vs 野 “거짓 선동”
- 여성일보 2022-09-28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나온 ‘비속어 발언’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논란의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MBC와 함께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맹공격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반발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경위에 야당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27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자막 조작사건’의 본질은 광우병 사태처럼 MBC가 조작하고 민주당이 선동하여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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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최근 이혼율 증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금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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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기존의 정책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여 교육정책에 적용하기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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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정 도의원,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 제고를 위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제34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했다.원미정의원은“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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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향상에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2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분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 복지혜택에서 장애인 수준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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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3-08
-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60명 의원의 마음을 모아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3월 5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조례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자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규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김인제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시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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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도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금)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염종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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