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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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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물 1650건 판매…고객 2800명
- 와이타임즈 2024-09-30
- ▲ A(20대)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성 착취물 판매 채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에서 7개 채널을 개설한 뒤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는 대부분 연예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20대)씨를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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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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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카라큘라 구속…변호사 기각
- 와이타임즈 2024-08-03
- ▲ (사진=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27·박정원)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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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큘라, 유튜브 은퇴…쯔양 협박은 부인
- 와이타임즈 2024-07-23
- ▲ 유튜버 `카라큘라`. (사진=카라큘라 미디어 채널 캡처).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카라큘라'(35·이세욱)가 은퇴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쯔양 협박 의혹에 대해선 재차 부인했으나, 사기범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고 사과했다.22일 유튜브에 따르면 '카라큘라 미디어' 채널은 이날 오후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은 전부 제 불찰과 자질의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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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신 양국론 안돼"…대만 "홍콩과 달라"
- 와이타임즈 2024-10-16
- ▲ [타이베이=AP/뉴시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현지시각) 대만 타이베이 총통 관저 앞에서 제113주년 쌍십절 국경일 기념 축사를 하고 있다. 두 개의 ‘10’이 겹친 ‘쌍십절’은 1911년 10월 10일 우창봉기가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청 왕조를 타도한 `신해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듬해 1월 중화민국이 건국했다.중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지난 10일 쌍십절(雙十節) 경축사를 ‘신 양국론’이라고 비판하자 대만은 “대만을 홍콩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천빈화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15일 밤 라이 총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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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지난해 단독사고 치사율 5.6 달해
- 서남투데이 2024-08-05
-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 증가로 ▷안전모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요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며, 사망자수 24명, 부상자수 2,622명으로 전년(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제자리걸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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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로 막아낸다…8월 특별단속
- 서남투데이 2024-07-10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유흥주점․클럽형 음식점 등)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 7월까지 전 업소에 자발적인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①마약류 반입차단 ②자가검사 ③진료 안내,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서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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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 기구로 전환 법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11
- 【오산인터넷뉴스】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이상한 尹정부”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지난 10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개최한 ‘2024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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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만원에 포털 노출" 자영업자 울리는 광고사기 주의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월 1만원에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 있는 광고업체 2곳은 최근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연락해 "월 1만원에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했다.이 업체는 주로 개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년간은 월 1만원, 4년간은 월 4만5천원에 광고를 진행하는데 1년만 이용한 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광고는 포털 검색어 상위 노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SO)에 광고 노출, 카카오톡 비즈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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