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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와이타임즈 2020-12-24
-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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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고흥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시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 고흥군 의용소방대연합회(남․여연합회장 박춘재․오영애)는 지난 22일 고흥소방서 다목적강당에서 ‘2024년 제1회 고흥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임시총회는 고흥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관내 읍․면 의용소방(지)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의용소방대의 발전방향과 군민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계획과 의용소방대연합회 임기 만료 도래에 따른 새로운 후보자 선출 규정 및 선출 일정 등에 대해서 토론을 펼쳤다.박춘재 남성연합회장은 “작년 안전한 고흥을 만들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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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속도 더 빠르게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원 1회 방문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종전 보다 더 앞당겨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군에 따르면, 2022년의 농지·산지·환경·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접수는 4천234건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24.3일이며, 2023년의 복합민원 접수는 4천361건에 평균 처리기간은 18.6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민원 건수는 3.0%가 증가했음에도 처리기한은 5.7일을 단축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원인 인허가(신고) 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 주된 이유는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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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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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9명 특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외 공범 9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여타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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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선거사범 수사 급증 .경찰, 41건·57명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와 관련한 광주경찰 수사 사건이 사전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41건(57명)을 적발·인지하거나 신고받아 수사하고 있다.광주 경찰은 지난 달 10일까지 21건(25명)을 수사했으나, 불과 3주 새 약 2배가량 사건이 급증했다.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112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신고가 많이 늘어났다.광주 경찰은 현재까지 12건(11명)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종결 처리했고, 1건(2명)은 불구속 송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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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도내 공공기관장 및 시군의원 재산공개
- 경기뉴스탑 2024-03-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 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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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사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서남투데이 2024-03-19
-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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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특별 감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광주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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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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