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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서남투데이 2024-07-12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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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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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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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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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국회의원,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4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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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법성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119생활안전순찰대와 법성면 복지기동대가 협업하여 관내 도움이 필요한 주택에 안전점검 및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화재 및 노후시설 점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소화기 배부 및 사용법 교육 ▲각종 생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이다. 119생활안전순찰대원은“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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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쌍특검법 표결 불참키로…"거부권 건의"
- 와이타임즈 2023-12-28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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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민주 원내대표 "윤, 특검법 거부하면 정권 몰락으로 직결 경기뉴스탑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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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강행 예고…여당 반대에도 압박 지속
- 여성일보 2024-10-23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특검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지 않으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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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4
-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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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요구 1인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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