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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부존재 차량' 멸실·말소 신고 적극 유도
- 경기뉴스탑 2024-07-30
- 차량등록과 민원실(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461,203대로, 이 중 부존재 차량은 약 10,801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차량의 약 2.34%를 차지한다. 부존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조기 폐차 지원, 종합검사, 의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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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 지역 자진신고‘불법 옥외 광고물’ 양성화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6일부터 오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또한 양성화 자진신고는 오는 9월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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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태영호 자진사퇴 참작 3개월
- 와이타임즈 2023-05-11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연이은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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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새해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전국 최고 5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새해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지금까지 1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이나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으나, 내년부터는 1인당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늘리고 현금(계좌이체) 수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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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청문회…야당 퇴장에 파행 종료
- 와이타임즈 2023-11-1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과 주식투자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중도 퇴장해 파행했다.여야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근무 중 주식 거래 및 골프장 출입 정황, 자녀 학폭 의혹을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야당은 근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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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맷값 폭행’ 최철원…“회장 인준 거부”
- 더밸류뉴스 2021-02-17
- 대한체육회가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인(현 M&M(마이트앤메인) 대표이사)의 인준을 최종 거부했다. 이에 최 당선인은 체육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서 거나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체육회는 최 당선인의 협회장 인준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아이스하키협회에 발송했다.앞서 최 당선인은 아이스하키 전용시설 확충, 1기업 1중학클럽팀 운영 및 리그 운영, 실업팀 창단 등 굵직한 공약을 앞세워 지난해 말 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최 당선인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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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운전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 인센티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 29일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해 20만원 상당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선착순으로 150명에 한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53년 12월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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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5-20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12명이다. 총 체납액은 2억 8,1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다. 시는 5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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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무단방치 차량 정비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5-03-12
-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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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신청한 지자체와의 소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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