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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3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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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동4구역 붕괴 참사 3주기를 추모하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9
- 학동4구역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붕괴 참사로 희생된 아홉 분의 고인을 추모하며, 여덟 분의 부상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학동 4구역 붕괴 참사는 무리한 해체 방식, 불법재하도급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더욱이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정상적인 철거 방법은 물론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안전관리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밝혀졌지만, 지지부진한 처벌에 유가족의 슬픔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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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09.10.)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 도급 시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함을 뜻한다.기존에는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발주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이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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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소방서, 불공정거래 소방공사업체 근절대책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소방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하도급,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예방하고,건실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소방공사업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13일 밝혔다. ▲ 오산소방서 청사 전경오산소방서는 지난9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사업체,공사현장을 불시방문 및 지속적인 단속,조사 등 지역 내에서 행해지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등 지도·감독,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제도보완 및 등록기준 미달 업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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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완도소방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단속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전남 완도소방서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조기정착과 효과증대를 위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는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 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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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 서남투데이 2024-03-21
-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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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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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 TF'운영 돌입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대전시는 26일 영상회의를 통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TF 보고회를 개최했다.대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TF는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자치구 건설관련 국ㆍ과장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화상 보고회를 열었다.이 날 보고회에서는 대전시의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TF 소속 위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으며, 주제는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방안’이었다.이를 위해 대전시는 관내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원ㆍ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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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9
- 【오산인터넷뉴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덕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7.(월)부터 30.(일)까지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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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창 도의원, 관급공사 체불 사례 만연.. 전남도 적극적인 역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피해가 늘고 있어,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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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9월 말까지 신축건축물 789곳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6-26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난 2021~2022년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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