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기간
  • 언론사
    언론사 전체보기
  • 기자명

    기자명

    기자 내 포함 단어

  • 옵션유지
  • 상세검색
    형법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도움말 초기화

뉴스

141-150 166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정희
    '가석방' 정경심, 휠체어 탄 채 지지자에 손인사
    와이타임즈 2023-09-27
    ▲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회색 자켓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온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 앞 대기 중이던 ...
  • 장동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규명 활동이 징계감? ..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국민의힘에 “‘후안무치, 적반하장, 인면수심’”비판
    경기뉴스탑 2023-08-30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촉구 단식농성(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30일 논평을 통해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횡포가 ‘일당 체제’야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현정 의원은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유포하고, 최영보 의원은 녹취를 방조해 ‘품 ...
  • 장동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경기뉴스탑 2023-07-26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
  • 김정희
    "6명이 뒤에서 밀었다"…'과실치사죄' 적용될까
    와이타임즈 2022-10-31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이태원 참사'와 관련, 특정 인물들이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만일 이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해당 인물들이 특정된다면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사망자는 154명이다. 외국인 26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1 ...
  • 박효영
    철도특사경 ‘성비위·음주운전’ 경찰과 사뭇다른 솜방망이 징계
    여성일보 2021-09-29
    최근 성비위, 음주운전 징계수위 강화에도 일반 경찰보다 낮은 징계 수준범죄를 다루는 일인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경찰 수준에 준하는 징계기준 마련 필요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12건이 이루어졌 ...
  • 이제봉
    [정교모]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와이타임즈 2021-02-08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5. 2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
  • 박지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여성일보 2022-04-05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 김동국
    [독자투고]똑똑한 112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자!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1957년부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65년간 충실히 수행하여 왔던 ‘긴급신고 112’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신고 112’ 시스템을 똑똑하게 활용한다면 언제 자신에게 찾아올 지 모를 위급한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똑똑한 112신고 방법’을 총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하는 사람이 경찰 접수요원에게 위치를 설명할 때 가능하다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고장소 주변 건물 상호명이나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 등을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러 ...
  • 안수진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The Psychology Times 2023-09-23
    [The Psychology Times=안수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음에도 데이트 폭력 발생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은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을 가지다 보니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우리가 흔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언어적 폭력 등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 규정도, 법도 없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해 처벌하게 되더라도 폭력 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행, 협박, 모욕, ...
  • 김동국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13 14 15 16 17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