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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원구성’합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법사위부터 전면재검토해야!
- 여성일보 2022-07-21
-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이 오늘(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합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법사위부터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작년 12월에는 언론개혁 반대, 2월에는 정치개혁 저지, 4월에는 검찰개혁 합의 일방파기로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모두가 깨졌다”며 “개혁정책 절대 반대, 민생정책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국정장악, 입법마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장 의원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해하지도 않는 합의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잉크가 마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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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사의 표명 다음날…주호영, "秋, 망나니 역할 수행 축하, 피 안묻힌 대통령도 축하”
- 뉴스케이프 2020-12-17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데 대해 "추 장관 축하한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수행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한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면서 “아마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자신은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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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윤석열 수사 의지 본 적 없어"
- 뉴스케이프 2020-09-1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관련 사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 윤 총장이 강한 수사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헛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이런 부분이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에 의해 지탄받고 있는 부분"이라며 "선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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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법원 판결 존중" ...송치형 의장 2심 무죄 판결
- 더밸류뉴스 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자전거래)이 비트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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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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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 징계 멈춘' 법원 판단은 큰 오해"
- 뉴스케이프 2020-12-3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추 장관은 어제(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사징계법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기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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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인천시 소재 교회 등 20대∼30대 여신도 5명 수차례 성폭행 목사 송치
- 여성일보 2022-12-21
- 7년 동안 교회 여신도 5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구속 송치됐다.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40대 목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인천시 소재의 한 교회 등지에서 당시 20대∼30대 여신도 5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여신도들은 서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A씨의 범행을 우연히 알게 돼 함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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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판사 출신 변호사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
- 뉴스케이프 2020-12-02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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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징계위 개최...윤 총장 변호인 "절차상 결함"
- 뉴스케이프 2020-12-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에서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 명단 미공개 등 절차상 결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측에 따르면, 현행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 출석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 인선 전에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윤 총장측 주장이다.아울러 징계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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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근 "7월 당장 입당은 아냐…조직 구성 시작할 것"
- 와이타임즈 2021-06-02
- ▲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29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교동의 한 커피숍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오른쪽), 김홍규 전 강릉시의회 의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7월에 당장 들어가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전 총장의 최측근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며 "지금은 사귀어가는 단계로 알고 있다. 결혼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날짜가 나오는 건 말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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